두 유형의 리셀러, 무엇이 다른가
| 구분 | 병행수입 리셀러 | 국내 위탁판매 리셀러 |
|---|---|---|
| 상품 출처 | 해외 공식/비공식 루트 | 국내 총판/도매 |
| 법적 근거 | 관세법, 상표법 예외 | 저작권법, 식품위생법 |
| 재판매 합법성 | 원칙적 합법 (대법원 판례) | 원칙적 합법 (권리소진) |
| 공격 포인트 | 품질 차이, A/S 불가 | 상세페이지 도용, 소분 |
| 차단 난이도 | 높음 | 중간 |
병행수입 리셀러 대응법
병행수입 자체는 대법원 판례상 합법이지만, 다음의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:
- 국내 정품과 품질 차이가 있는 경우 (성분, 규격, 인증 차이)
- 한글 라벨이 미부착된 경우 (식품위생법 위반)
- A/S 불가 제품을 A/S 가능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
- 통관 서류가 부적절한 경우 (관세법 위반)
국내 위탁판매 리셀러 대응법
국내 리셀러는 상대적으로 법적 무기가 많습니다:
- 상세페이지 무단 도용 → 저작권법
- 식품 소분 판매 → 식품위생법
- 사업자 정보 미표시 → 전자상거래법
- 공급처 추적 → 유통구조 재설계
Q. 병행수입 리셀러가 더 잡기 어려운 이유는?
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정품이기 때문에 "가품"이나 "불법 유통"으로 공격하기 어렵습니다. 품질 차이나 인증 기준 차이를 활용한 우회 전략이 필요하며, 이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플랫폼 경험이 요구됩니다.